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두31323 판결
[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. 서울고법 2015. 8. 28. 선고 2014누56002 판결
[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·추가징수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816]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헌법 |
|
로그인 |